국세청이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음에도,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인증샷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는 더욱 늘어났으며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고급 레스토랑 컨텐츠를 게시하여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24년부터는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들의 탈루행태 또한 진화하여 ①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 ‘낙인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가액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편법을 쓰거나, ②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 클럽, 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하며, ③ 사주에게 차량을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법인 탈루유형들을 추가적으로 포착했다. ①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②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③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상당의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른다. 향후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문제뿐 아니라,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법인들의 악의적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미래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음에도,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인증샷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는 더욱 늘어났으며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고급 레스토랑 컨텐츠를 게시하여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24년부터는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들의 탈루행태 또한 진화하여 ①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 ‘낙인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가액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편법을 쓰거나, ②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 클럽, 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하며, ③ 사주에게 차량을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법인 탈루유형들을 추가적으로 포착했다. ①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②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③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상당의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른다. 향후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문제뿐 아니라,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법인들의 악의적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미래 기자